또다시 택시요금 인상 추진중 4천원으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10. 3. 06:45 카테고리 없음

또다시 택시요금 인상 추진중 4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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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에서 4천원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예고 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안은 서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회의후 이와 같은 내용을 최종결정하여 서울시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택시요금표 보기



택시요금 인상안은 택시민전정협의체에서 서울시의 생활 임금에 맞춰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하여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협의안중 심야할증 시간도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할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를 걸처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할 방안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토론회 이후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달 20일에는 서울시와 법인인택시 업계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 하였고 빠르면 올해 안에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토론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반응이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폭을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 인상폭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폭이 너무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체권고안을 시의회의견 수렴등을 통해 올해안에 택시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택시요금 월 수입이 217만원 수준인데 월 평균수입을 285만원 정도로 택시요금 인상을 밝혔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경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후 이번이 6년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올립니다. 현행대비 33%의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인상된 금액은 생활임금 기준 시급 10,148원에 택시하루 운전근로시간 10.8시간과 근무일수26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 부분입니다. 결국 한달에 68만원을 더 벌게 할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1,000원 해야 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심야 할증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시부터 시작되는데 새벽4시까지 적용됩니다. 현재는 142미터당 100원을 받고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이후에는 132~135미터당 1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협의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토론회, 시의회 의견,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와 회의를 순차적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시의회 의견청취는 12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어 지하철이 멀거나 출퇴근시 꼭 택시를 타야 하는 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체는 승차거부를 한번이라도 하는 택시에 대해서 7~10일의 운행정지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결정하여 서울시에 제안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만들고 잇으며 20.30대 청년이 법인택시 기사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첫해에 62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빅 이슈가 되었던 미미쿠기 고발방침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29. 12:23 카테고리 없음

빅 이슈가 되었던 미미쿠기 고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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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기행각으로 말 많았던 미미쿠키 사건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고발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판매제조업 등록 및 통신판매업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 미미쿠키 대표는 언제든지 경찰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의 미미쿠키 전문점은 매장의 문을 닫은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미미쿠키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대형마트의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재포장하여 판매한 미미쿠키의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미쿠키

음성군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2016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였으며 입소문이 나면서 방송까지도 출연하게 되었었습니다.

코스트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였고 sns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못할정도로 성행을 누렸습니다.

수제쿠키

그러나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제품을 구매하여 포장만 새로해서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문제가 붉어지자 자신의 블로그 등에 사과글을 올리고 영업을 중단한체 외부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미미수제쿠키

연락이 두절되었던 미미쿠키 대표는 28일 연락이 닿아 언제든지 경찰 출석을 요구 하면 대응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라고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미미쿠키폐업

통신판매를 위해 즉석 판매제조업체 및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미쿠키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음성군은 미미쿠키 대표를 만매제조업 및 통신판매업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준비합니다.

수제쿠키전문점

또한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한다고 홍보 하였으며 판매해온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석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계정을 통한 sns판매 정황까지 고발할 계획입니다.



미미쿠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이 이어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경찰관계자는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10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 벌금 및 의무사항 "필수"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27. 22:24 카테고리 없음

10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 벌금 및 의무사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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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벌금이 많이 생기게 되니 아래이 도로교통법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에 탑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매지 않고 승차 할 경우 적발시 벌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 아니 이제는 의무적으로 뒷좌석 안전밸트 착용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어태껏 주의만 했었지 의무는 아니었던 뒷좌석 안전밸트 착용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교통사고시 사망자를 줄이고자 시행합니다. 뒷좌석 승객이 5살 이하의 영유아일경우 카시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위반하면 운전자가 처벌되기 때문에 모두 안전밸트 착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 안전밸트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28일 교통법규


다만 기사가 승객에게 이를 고지 했다면 책임이 없고 승객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꼭 안전밸트 착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뒷좌석안전띠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2월 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으로 적발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자가 성인이면 3만원의 벌금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자녀대신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뒷좌석벌금


경찰은 함정단속을 하지 않고 상시단속을 한다고 하니 매의 눈으로 지켜 볼것 같습니다. 카메라나 녹화장치등으로 현장 적발하여 벌금 3만원을 부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주차할곳이 없어 경사진곳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합니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지 않을 경우 적발시 범칙금 4만원에 처해집니다.

자전거벌금


자전거도 이제는 음주단속을 합니다. 차량과 같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 되어 적발될경우 벌금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 할경우 10만원에 처합니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식당등에서 현장단속의 대상이 우선시 될것으로 보입니다.